양도소득세 정의/과세대상/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도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시장 상황, 정부 정책, 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자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의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정의와 과세대상 그리고 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율의 변동 도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정의/과세대상/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도표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매각 시점에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산의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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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주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과세 대상
부동산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등
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
  • 부동산: 이 범주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주식 등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동표

’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23년 이후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4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38%1,940만원5억원 이하38%1,94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초과40%2,9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10억원 이하42%3,540만원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10억원 초과45%6,594만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동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

자 산구 분’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22.5.9.‘22.5.10.~’24.5.9.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50%50%1)
(40%)2)
50%1)
(70%)2)
2년 미만40%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기본세율
분양권기본세율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70%
기타자산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
  • 1)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4)’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5)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보유기간세 율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기본세율 + 1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40%
1년 이상기본세율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기본세율 + 20%p(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기본세율 + 1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40%
1년 이상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18.1.1.이후)1년 미만5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비사업용토지세율*+1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5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비사업용토지세율*(경합없음)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분보유기간세율비고
주택2주택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70%(경합없음)
2년 미만60%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기본세율+2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70%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3주택 이상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70%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60%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기본세율+3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70%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18.1.1.이후)1년 미만50%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40%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비사업용토지세율*+1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50%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40%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비사업용토지세율*(경합없음)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2009.3.16.~ 2015.12.31.
*1)
2016.1.1.~ 2016.12.31.2017.1.1.~ 2017.12.31.2018.1.1.~ 2020.12.31.2021.1.1.~2023.1.1.~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세율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소득세법
§104⑥
(14.1.1. 개정)* 소득세법
부칙 §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1,400 만원 이하16%–
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5,000 만원 이하25%126만원
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76만원
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544만원
1.5 억원 초과43%1,940만원5억원
이하
48%1,940만원3억원
이하
48%1,940만원3억원
이하
48%1,940만원3억원
이하
48%1,994만원
5억원
초과
50%2,940만원5억원
이하
50%2,540만원5억원
이하
50%2,540만원5억원
이하
50%2,594만원
5억원
초과
52%3,540만원10억원
이하
52%3,540만원10억원
이하
52%3,594만원
10억원
초과
55%6,540만원10억원
초과
55%6,594만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국내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15.12.31.’16.1.1. ~’17.12.31.’18.1.1.~’20.1.1.~
대주주중소기업상장·비상장10%20%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상장·비상장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30%
대주주외중소기업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내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국외주식등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그밖의 주식등
세 율10%20%누진세율(6∼45%)
국외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율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16.1.1.~’18.3.31. 양도분’18.4.1. 이후 양도분
세 율5%*10%*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세율

이번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 정의와 그 과세 대상 , 그리고 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양도소득세는 투자자와 자산 소유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연도별 세율 변동을 살펴보며, 이러한 변화가 투자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양도소득세의 변화를 주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명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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