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동안은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10월 29일부터는 그 기준이 아예 없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양육비 선지급제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
| 기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 |
| 변경 후 | 소득기준 완전 폐지 — 누구나 신청 가능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또는 가정법원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준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달라지는 점 — 소득기준 폐지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아이를 키우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요.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요건 정리
-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어야 해요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해요
- 법원의 양육비 결정 또는 양육비 이행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 없음 — 전 소득계층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 지급
-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
나라에서 먼저 지급 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구상권 행사)하므로, 양육비를 못 받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 전화: 1899-0900 (양육비이행관리원)
⚠️ 주의사항
-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신청 거부됐던 분들은 해당일 이후 재신청하세요
-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없는 경우 선지급 신청 전에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개별 확인하세요
📌 출처 및 공식 링크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득기준 초과로 거부됐는데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자녀가 이미 만 15세인데 신청하면 18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청 승인 이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Q.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상담 전화(1899-0900)로 문의해 보세요.
Q.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돼서 다른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부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